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소진 위기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소진 위기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소진위기

 

 

2030년 내연기관 차량 시대가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올 만큼 친환경차 전성시대입니다.

하이브리드차부터 전기차, 수소차까지 다양한 친환경차가 출시되고 있고, 각국 정부는 이에 따라 다양한 보조금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그린 뉴딜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미국도 친환경에 엄청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고,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비율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일반 구매자들에게까지 확대되어 , 전기차의 대표 주자인 테슬라가 한국 판매 1만 대를 넘어섰고 현대차 아이오닉 5, 기아의 EV6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는 사전 계약 시작 첫날 2월 25일에만 2만 3760대를 계약하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전기차의 인기가 높은 이유에는 "보조금"을 빼놓을 수 없는데,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더해 지급됩니다. 올해 정부는 7만 5000대에 1100만 원~190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차체가 편성한 예산은 4만 5814대분 밖에 되지 않아 전기차 계약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차량 구매 계약을 한 후 신청할 수 있는데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두 달 안에 차량이 출고돼야 하는데 만약 출고 전 지자체 보조금이 바닥나면 국고 보조금이 남아 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올해 반도체 수급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대차는 4월 생산 계획을 당초 1만 대에서 2600대로 1/4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차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후순위 차량 사전 계약자는 차량을 언제 인도받을 수 있을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차량을 늦게 받는다는 것은 보조금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이야기와 같아서 계약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특히 서울과 부산은 전기차 수요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보조금 소진 속도도 빠른데 5월 첫째 주 기준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자는 4063명으로 올해 지급 계획인 5067명의 80% 이상입니다. 아직 올해가 반도 가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금이 거의 고갈되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계속되는 전기차 보조금 조기 소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 별로 수요를 재조사하고 추가 예산 확보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전, 강원, 제주는 추가 예산이 확정되었고 부산, 경기도 서울이 협의 중인 상태입니다.

다만 국고와 지자체로 이원화된 현재 시스템으로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어, 거주지와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차 시대의 도래를 앞당기기 위해 지급 액수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